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부과 예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당해 과세연도에는 계도기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다음 연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매출처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처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등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발급의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의무 대상이라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