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무기간 확인이 필요해 노무사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무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정확한 지급 여부와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명확한 상태에서 잘못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신중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14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검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단절된 기간이 있는지, 과거에 적법한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확정: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지급 기일 연장: 검토가 14일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근로자에게 정확한 산정 근거와 함께 지급 계획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