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 기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간병료, 통원 치료 시 교통비, 보조기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합니다.
•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 요양 상태(1~3급)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는 장례 실비를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사업주와 기사가 보험료를 각각 1/2씩 부담하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합니다.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