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등기이사로 새로 취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에 등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등기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로,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이사 취임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임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제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 근로자성 인정: 형식적으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등기이사 취임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지위가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취임 예정이라면 취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