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세제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 제도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동일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2. 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등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세액감면 및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과 투자세액공제 간에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를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이월공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적 적용: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제도들 사이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