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발급되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

• 세금계산서의 효력 상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폐업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래 사실 확인의 한계: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종료되었거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가 많아, 해당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과세관청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 거래 시점 확인: 만약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해당 사업자의 폐업일 이전이라면, 폐업 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사업자의 폐업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 주의: 폐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