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명의는 단독인데,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건물 명의가 단독임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와 일치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실제 임대수익을 공동상속인들이 배분하는 상황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법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건물 명의가 단독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실질 사업자가 단독인 경우: 건물 명의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일치하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2. 실질 사업자가 공동인 경우: 건물 명의는 단독이지만 실제 임대수익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다면, 이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 간의 소득 배분 문제로 인해 증여세 등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 명의대여 리스크: 만약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명의만 빌려준 형태라면,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금융거래 제한 등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상속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나 지분 구조에 변동이 생겼다면, 상속등기 완료 후 실제 임대수익 배분 현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향후 세무 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거나, 실제 수익 배분 구조가 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 실질에 맞는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