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매입 거래에서도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입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제도로,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이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등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매입 거래가 영세율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법령에서 정한 수출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발급 요건: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거나 발급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범위: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등이 주요 대상이며, 금지금(金地金) 등 일부 품목은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사후 발급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하려는 재화나 용역이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거래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래 상대방 및 외국환은행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