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이 아닌 단순 수입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수출용이 아닌 단순 수입 거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수출을 촉진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용이 아닌 단순 수입이나 내수용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영세율 적용 요건: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등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과 무관한 단순 수입 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영세율 적용 제외: 수출용도가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수출을 전제로 한 거래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수출과 관련이 없는 단순 수입이라면 일반적인 과세 거래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