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26년 7월 31일 퇴임 후 내부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7년 7월 31일 등기이사로 재취임하는 경우, 내부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임원 퇴직금 산출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임원 퇴직금 산출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등기이사로서의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등기이사 퇴임 후 내부임원(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등기이사에서 내부임원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등기이사 재직기간과 내부임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총기간이 근속연수가 됩니다.
• 현실적인 퇴직 여부: 등기이사에서 내부임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해당 시점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퇴직금 산출을 위한 근속연수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 손금산입 한도: 최종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의 총급여액에 1/10을 곱하고 전체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31일부터 2027년 7월 31일 재취임 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을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