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시에는 정상 사업자였으나 이후 폐업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였으나 이후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해당 거래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증명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당시의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점에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후 공급자가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되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유지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사실의 입증: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의 실질 여부를 조사할 때, 세금계산서 외에도 대금 지급 내역, 계약서, 물품 수령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 주의: 거래 당시 이미 폐업한 상태였거나,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기능을 통해 거래 시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