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에 자동차 매입 시 사적사용으로 보아 환급이 부인된 경우, 2기에 이를 다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당초 면세사업 또는 사적 용도 등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절차

1. 대상 자산: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차량 등).
2. 전환 시점: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신고 기한: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세액 계산 방법

취득 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당시 불공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차량 등): 취득 당시 불공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주의사항: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계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 전환 후 다시 면세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차이가 5% 이상 발생하면 재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