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와 고용승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하며, 고용승계는 이러한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의 관계

• 영업양도(원인):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산만을 매매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사회통념상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용승계(결과): 영업양도가 성립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 특약의 효력: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자산매매와의 차이: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지 않고 단순히 자산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반대 의사: 근로자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계 반대 의사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목적의 동일성, 고객관계 유지, 생산시설 이전, 경영조직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