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 후 계속 근무한 것인지에 따라 근로의 연속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 연속성 판단 기준

• 실질적 단절: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 형식적 단절: 퇴직금 지급 등 실질적인 퇴직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만 퇴사 처리 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 사실관계 확인: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퇴직금 지급 여부,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질적인 퇴직 절차가 없었다면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 지원 제도에서는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를 통해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