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따라서 고지서 발행일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며, 오히려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세무서가 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요 세목별 제척기간 기산일

• 신고납부하는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부과과세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예외적 추징 사유: 공제·면제·비과세 등을 적용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으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행된 고지서는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