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산재 신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공황장애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업무상 질병 판정: 공단은 재해조사, 전문의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치료비 청구: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간병·이송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및 주의사항

• 입증 책임: 정신질환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녹취록, 일기장,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 일반 정신과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정신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임상심리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회사 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나 부적절한 조치 등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등)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므로,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