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보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므로,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가입 이력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가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선 사업주와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격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