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4월 13일인 세금계산서를 4월 13일과 4월 28일에 각각 부가세 포함 11만 원으로 이중 발급한 후, 7월 6일에 처음 발급한 건을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나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별개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 발급된 매출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수정 발급으로 인해 매출액이 변동되어 과소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 발급 후 당초 신고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사유: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자체로 인한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의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