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없을 때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태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근로계약서의 활용: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태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근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준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태 관리 역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개별적 지시 및 복무 규율: 사용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징계나 해고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복무 규정 등에 징계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 근태 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태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조속히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