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종중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은 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구성원 간 이익 분배 여부와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공동사업 의제: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확인되거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일부 구성원만 확인되는 경우: 전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고유번호 관련: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세법상 납세의무는 발생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분배한다면 그 실질에 따라 구성원별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