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음식 포장용기 구입 비용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구입한 음식 포장용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기준

1. 실지귀속 우선 원칙: 포장용기 구입 비용이 과세사업(과세 음식용역)과 면세사업(면세 재화 판매 등) 중 어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합니다.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안분계산 방법: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 계산식: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3. 안분계산 생략(전액 공제)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주의사항

• 음식점업의 특성: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이 원칙이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장용기가 특정 사업에만 사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