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앱 내 공동구매 수익모델을 별도 업종으로 보아 구분경리할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업 매출은 청년창업감면을 그대로 받고 공동구매 수익만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기존 감면 대상 사업과 새로 추가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경우,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새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리가 필요합니다.

1. 구분경리의 원칙: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면 대상 소득과 과세 대상 소득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2. 공통손익의 안분: 사업별로 직접 귀속되는 개별 익금과 손금은 각각 구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3. 감면 배제: 구분경리를 하지 않거나 공통손익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지 않을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이 부인되거나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구매 수익이 별도의 업종 추가로 판단된다면 해당 수익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경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수익모델이 기존 사업의 부수적인 활동인지 별도의 업종인지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수익 성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