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척추 장해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척추 장해는 크게 기능장해,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장해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1. 척주의 기능장해

척추분절의 고정(골유합술 등)으로 인한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 불안정증 여부, 수술 횟수 및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극도의 기능장해: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경우
• 고도의 기능장해: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70% 미만 제한된 경우
• 중등도의 기능장해: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경우 또는 목뼈 제1번과 제2번 사이 분절이 고정된 경우
• 경도의 기능장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경우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경우
• 경미한 기능장해: 운동가능영역이 5% 이상 10% 미만 제한된 경우,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인공디스크 삽입술 등을 한 경우 등

2. 척주의 변형장해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 부위 및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극도의 변형장해: 같은 운동단위 내 척추체 압박률 합산 50% 이상
• 고도의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30% 이상 50% 미만 또는 척추관 침범 골절이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경우
• 중등도의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20% 이상 30% 미만
• 경도의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10% 이상 20% 미만, 엉치뼈 변형, 3개 이상의 추체외 골절 등
• 경미한 변형장해: 압박률 합산 5% 이상 10% 미만 또는 2개 이하의 추체외 골절

3. 척추 신경근장해

척추 신경근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MRI, CT, 근전도검사 등) 소견을 일치시켜 평가합니다.

•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주된 신경근 외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뚜렷한 근위축은 없으나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이 외에도 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관혈적 수술)가 남은 경우나 비기질적 변화(비관혈적 수술)가 남은 경우 등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존재하며,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준용의 방법을 통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