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습 기간이 3개월인 경우, 본채용 거부(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는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의 절차와 요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수습 기간 만료'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큽니다.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예: 평가 점수 미달, 근태 불량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확보: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 자료, 면담 일지, 개선 촉구 자료 등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해고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