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나요?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을 거절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시점부터는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정당한 이유: 수습 기간 중의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유가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자의적인 평가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여 해고 예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서면 통지 의무와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