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거 친족이 포함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용·종속 관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임금의 대상성: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단순 생활비나 이익 배분이 아닌 고정급 등)
•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가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주의사항

1. 입증 책임: 친족 관계는 사용자와의 경제적·사회적 밀접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동거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3. 법 적용의 한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법적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