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자체의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발급 시기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가산세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