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탈세 제보 시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란 조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의미합니다.

제보 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조세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장부여야 합니다.
• 자료의 소재 정보: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됩니다.
• 정황 증거: 조세 탈루 또는 부당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만한 자료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해당합니다.
  • 조세 탈루 또는 부당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 부동산 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 그 밖에 탈루 수법이나 규모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주의사항

• 제출 제외 대상: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 방법: 제보 시에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서명·날인한 문서, 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요건: 제보를 통해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