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상의 기간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고용 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면, 계약을 반복 갱신했거나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수습→정규직 등)되었더라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관계의 단절: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상당한 공백 기간을 거쳐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식적 퇴직: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고용 관계의 연속성을 확인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