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전기료 수입을 제외해야 하나요?

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

• 공급가액 불산입: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임대인이 이를 납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초과 징수 시 과세: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기료 명목의 금액이 실제 납부한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인이 공동매입한 전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