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시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주요 처벌 및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또는 제2항(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 저하 금지)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