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을 한 근로자와 퇴직금 상계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퇴직금을 상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상계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상계 합의 시 주의사항

1. 자유로운 의사 확인: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상계에 동의했음을 명시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황이 없어야 합니다.
2. 채권의 명확한 특정: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금액을 상계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3. 상계 범위의 제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합의를 통해 상계하더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여부를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4. 합의서의 증거력: 합의서는 추후 근로자가 '강요에 의한 동의'였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 과정에서의 녹취,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 증거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합의서 작성과 별개로, 횡령액이 퇴직금을 초과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과의 관계: 횡령은 형사 범죄이므로 합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