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과 165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후 취소 건에 대해 각각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각각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 (165만원)

• 가산세액: 330,000원 (165만원 × 20%)
• 설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후 취소 건 (165만원)

• 가산세액: 330,000원 (165만원 × 20%)
• 설명: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한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미발급 가산세(20%)가 적용됩니다.

공통 유의사항

• 자진 신고 감면: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각각 165,000원(10%)으로 줄어듭니다.
• 무기명 발급: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