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일반적으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배기량 기준: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 크기 기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더라도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 친환경 자동차: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원 8명 이하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 공제 대상(영업용):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 등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불공제 대상(비영업용): 위 영업용 업종 외의 사업자가 업무용(출퇴근 등)으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