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때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여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영향: 다만,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나 과거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등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또는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