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현지 대학에 방문교수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헝가리 현지 대학에 방문교수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결정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1. 거주자 판정 및 이중과세 발생 가능성

개인이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거주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양국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규칙(Tie-breaker rule)'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종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1. 항구적 주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상시 주거지가 있는 국가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3. 일상적 거소: 위 기준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자주 거주하는 국가
4. 국적: 일상적 거소까지 동일한 경우 국적을 가진 국가
5. 상호합의: 최종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2. 이중과세 조정 방법

최종 거주지국으로 판정된 국가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며, 상대국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빙 보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