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를 하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탈세제보를 할 때는 조세 탈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단순히 의혹만 제기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의 요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래처 및 거래내역: 탈루가 발생한 거래처의 명칭,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기재된 장부나 자료
• 탈루 수법 및 정황: 조세 탈루의 구체적인 수법, 규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재 정보: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기타 중요 자료: 회계부정 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자료, 밀수·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등

제보 시 주의사항

• 증거의 객관성: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에 기반하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제보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제출 방법: 제보 시에는 성명과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세무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자료,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보된 자료가 실제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포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