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1대의 차량으로,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주의사항 및 요건

1.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등록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3. 감면 한도 및 기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