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형식상으로만 등록된 2인을 포함할 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도급계약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3.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5.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6. 기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항목 하나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