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임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임하는 경우, 사업장 자체가 폐업하지 않는 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령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 개인의 퇴사나 사임이 아니라 사업장의 폐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임하더라도 법인이나 사업장이 계속 운영된다면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폐업 여부: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사업장 폐업이 필수 요건입니다. 단순히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업 사유: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매출액 급감,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폐업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전직이나 재창업을 위한 폐업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만약 등기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근로자 고용보험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임하시는 대표님의 경우, 사업장 폐업 여부와 본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