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요?

강의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의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