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횟수에 따른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단결근 횟수나 일수에 따른 해고 기준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업규칙에 정해진 무단결근 일수를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결근의 원인과 과정: 질병, 부득이한 사유,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결근하게 된 경위가 참작됩니다.
• 결근의 시기와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업무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 징계의 형평성: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결근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당 결근이 근로자의 고의적인 노무 제공 거부인지, 회사의 경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했는지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