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자로부터 면세 재료를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재료를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사용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실지귀속 구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가액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2. 안분계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원재료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용역)와 면세재화(용역)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대상 가액을 산정합니다.
3. 공제율 및 한도: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 공제율은 8/108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한도(개인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의 60%~75% 수준)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증빙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은 원재료를 이후 면세사업의 원재료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