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급여를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급여의 처리

개인기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 포함)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채용 시 인건비 공제 요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로 제공: 미성년자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증빙: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노동관계법령 준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는 부모님(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