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증빙: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여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이 아닌 경우)여야 하며, 접대비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시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