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계속성: 일시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는가(예: 3년 이상 매년 지급).
• 정기성: 매월, 매 분기, 매년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었는가.
• 일률성: 전 직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 전체에게 지급되었는가.
• 지급 근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미지급 시 대응 절차

1.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과거 지급 내역(통장 입금 기록), 사내 공지문 등 지급 근거와 내역을 수집합니다.
2. 서면 지급 요청: 구두 요청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4. 민사소송: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임금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약정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산점을 확인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재직 중 진정: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력: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사내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단계부터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