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보조사업으로 구입한 2.5톤 지게차도 취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지게차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므로, 2.5톤 규모의 지게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이라는 사실상의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나 사업의 일환으로 구입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조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요건 확인: 농업법인 등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특정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게차의 용도와 사업자 유형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 주체나 회계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전체(직접비용 및 간접비용)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구입하신 지게차의 구체적인 용도와 사업자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