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기존의 '고정성' 요건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정기성: 임금의 지급 시기가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일률성: 임금의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주요 유형별 판단

•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추가 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성과급: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 그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새로운 판례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시점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