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급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지출: 국고보조금을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불공제 사유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구입·유지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보조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