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각 시 과세표준 안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계산 방법

1. 공급가액 비율 적용: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 사용면적 비율 적용: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 대신 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합니다.
3.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안분 계산 생략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실지거래가액 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 계산한 후, 건물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세·면세 사용분 안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액 구분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